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미국 대선 경선이 불붙기 시작했던 2015년 6월. 낙태아의 장기 판매 의혹을 제기한 탐사 파일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낙태에 반대하는 사설기관 ‘메디컬 프로그레스센터(CMP)’가 공개한 이 비디오는 한 요원이 장기 구입회사 대표로 위장해,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가협) 간부와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화한 것이다. 비디오에 등장하는 가협 간부는 낙태아의 장기가 어떻게 적출돼 구매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했다. 장기 하나당 30-100달러를 받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CMP는 8월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해 가협이 산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태아의 신체 일부를 확보했다고 폭로 했다. 가협은 미 전역의 약 700개의 자체 진료소에서 여성에게 가족계획과 관련한 낙태와 보건 서비스를 제공 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6천만 달러를 받는 대표적인 민간의료단체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가협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지역 진료소에는 극우들의 테러가 잇따랐다. 급기야 11월 27일에는 가족계획연맹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지부에서 극단적인 낙태반대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CMP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동영상 내용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태아 조직이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 출신 글렌 R. 심슨이 설립한 유명 사설정보업체 ‘퓨전 GPS(Fusion GPS)’의 취재 결과, 모든 동영상이 편집돼 있었고 출연한 간부의 이름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의 조사와, 12개 주의 공개 조사에서도 남용 사례나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결국 데이비드 데일리덴 CMP 대표 등은 전국낙태연맹과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범죄 공모와 동의 없는 촬영, 프라이버시 침해로 기소됐다. 밝혀진 것은 데일리덴 대표가 악명 높은 낙태 반대 활동가로, 낙태 시술 병원이나 의사를 공격한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2016년 가협에 대한 연방예산 삭감안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를 셧다운 위기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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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독교 우파 지도자 제리 폴웰 [출처: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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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함께 불붙은 낙태 논란
낙태 찬반 논란으로 불이 붙은 2016년 미국 대선은, 결국 낙태 반대 입장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전년도 9월 CNN·ORC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7%가 ‘낙태 문제는 당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예측한 바 있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 가협 연방예산 지원 중단을 공언하는가 하면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선 후에는 실제로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우파 닐 고서치와 브랫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했고 가협에 대한 연방예산안도 삭감했다. 또 2017년 1월에는 미국 정부가 낙태를 지원하는 해외 단체에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멕시코 시티 정책’ 낙태 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난 3월 26일 이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낙태권을 확대한 뉴욕주 등 일부를 제외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낙태권 제한을 밀어붙여 왔다. 대표적으로 낙태반대론자들은 공화당 집권 주를 중심으로 이른바 ‘심장박동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은 6주 만에 감지될 수 있어, 사실상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여성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2013년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18개 주 의회에 법안이 상정됐다. 그리고 14주 하원과 10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최종적으로는 7개 주에 도입됐다.
정치 노선된 낙태 이슈
미국에서 낙태권이 정치 노선을 결정하는 이슈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다. 보통 민주당은 ‘찬성’, 공화당은 ‘극단적 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와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낙태 이슈가 처음부터 정치적 노선을 가른 것은 아니다. 1970년대만 해도 지금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이를테면, 1974년부터 4년 간 집권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낙태를 반대했지만 당시 부통령 이던 넬슨 폭펠러는 뉴욕에서 낙태 제한 폐지 행사를 주관 할 만큼 적극 찬성했다.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한 비율로 낙태에 찬성하거나 반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낙태 이슈에 정치적 깃발이 꽂히기 시작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처음 낙태를 정치 이슈로 언급한 인물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1970년대 초 베트남 종전과 중국 방문 등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던 ‘데탕트’를 이끌며, 1972년 대선 재선 운동 중 냉전 이슈를 가족주의 이슈로 전환했다. 특히 가톨릭 유권자와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낙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닉슨은 가톨릭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에서 승리했고, 이에 따라 공화당 선거 참모들은 가톨릭뿐 아니라 복음주의 단체와의 연합을 강화하며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포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처럼 낙태 문제에 동일한 노선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레이건은 196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낙태 제한을 완화하는 법에 서명 할 만큼 낙태권을 옹호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1980년 대선을 계기로 그는 낙태권 제한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레이건이 임기를 마친 1988년 이후부터는 공화당 보다 민주당이 낙태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미국 언론 VOX의 4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전 기자 린다 그린하우스 등은 이러한 낙태권에 대한 미국 정치 노선을 분석하며 “공화당은 당론을 낙태권 반대로 전환하면서 친가족주의 정당으로 ‘페인팅’했는데 이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 중의 하나였다”(1)고 밝혔다.
낙태 반대한 레이거노믹스
낙태권에 대한 공격은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즉 레이거노믹스의 결과이기도 했다. 레이건은 영국 대처리즘과 더불어 ‘작은 정부’를 외치며 사유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했고, 이 경제 개혁은 신보수주의로 표방되는 사회적 통제 담론과 함께 추진됐다. 이를테면 레이건은 취임 직후인 1981년, 파업에 나선 1만1300여 항공 관제사를 단번에 해고하는 등 가장 먼저 노조 탄압에 나섰다. 그리고 그는 노조만큼 여성도 공격했다. 미국 여성학자 수잔 팔루디가 당시 신보수주의를 해부하며 ‘백래시’에서 다룬 핵심도 페미니즘과 낙태에 대한 공격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쌍생아인 신보수주의(네오콘)를 내세우며 보수적인 백인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우선한 결과였다.
트럼프가 최근에 도입한 ‘멕시코 시티 정책’ 또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 규정은 레이건이 1984년 고안한 대표적인 낙태권 반대 조치였다. 해외에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 정책은 1993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2017년 부활했다. 레이건은 이 외에도 낙태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다수의 낙태권 제한 조치를 발의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물론 민주당 또한 낙태권을 옹호하면서도 낙태 여성들의 사회적 조건이나 경제적 문제에는 대개 눈을 감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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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출처: 조엘 로젠버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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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기독교 우파 돌격대
레이건의 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우파의 세례를 받은 탓이기도 하다. 침례교 등 가장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우파는 기독교 정치세력화를 위해 로비 그룹인 ‘도덕적 다수’를 고안해 냈다. 그리고 그들은 레이건이 출마한 1980년 대선에서 기독교인 3분의 2의 투표를 조직하며 레이건의 우군이 됐다. 애초 이들은 1970년대 말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가 임기 중 기독교학교 면세 혜택을 철회하면서 1980년 선거에선 레이건 지지로 돌변했다.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한 일을 두고도 비성경적이라고 봤다. 이후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 들은 ‘공화당-신보수-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삼각동맹을 맺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며 동일한 이해 속에서 그들의 풀뿌리 돌격대가 됐다.
애초 기독교 우파가 낙태에 반대한 것은 낙태 이슈 자체 보다는 조직을 확대·재생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서 후퇴를 거듭해왔다. 이후 미국 국세청(IRS)이 인종 차별 정책 철폐 조치 중의 하나로 백인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규정을 박탈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때 선두에 선 자가 그 유명한 제리 폴웰이다. 그는 1996년 미국 영화 〈래리 플린트〉의 소재인 일명 ‘허슬러 사건’에서 래리 플린트와 소송을 벌인 복음주의 목사다. 20세기 후반 대중미디어 보급에 힘입어 일명 ‘텔레반젤리즘(Television + Evangelism)’ 현상을 만든 대표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음주의 기독교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고, 미국 기독교 우파의 기원을 만드는 데 공을 세웠다. 특히 그가 1979년에 만든 정치그룹 ‘도덕적 다수’는 1980년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정치적 로비 그룹 중 하나가 됐다. 도덕적 다수는 ‘친 생명’ ‘친 전통적 가족’ ‘친 도덕’ ‘친 미국인’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다.
최근 낙태반대론자들의 ‘심장박동법안’을 홍보해온 ‘페이쓰2 액션(Faith2Action)’이라는 단체도 기독교 우파이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친가족운동 네트워크로 “그리스도와 신의 왕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단체를 설립한 자넷 포터는 대표적인 반낙태 활동가 이자 2017년 앨라배마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 대변인을 맡은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독교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리 폴웰의 동명 아들이자 그로부터 물려받은 리버티 대학 총장 폴웰도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다. 폴웰은 지난 3월 23일 백악관을 방문한 보우소나로 브라질 극우 대통령과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회담에 동석하기도 했다.
공화당-신보수-기독교 근본주의 삼각동맹의 낙태 이슈 전략은 경제 위기 아래 다시 미국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국내서는 홍준표나 이언주 등 정치인들이 이들을 모델로 ‘신보수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짬짜미로 여성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낙태권 옹호 단체 프로초이스아메리카는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 220만 건의 낙태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며 21,7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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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y bradhoc from USA – Women’s March Chicago,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52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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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를 위한 파업 시위 [출처: www.wsm.ie/Strike4Re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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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낙태 합법화한 아일랜드
“내 난소에서 너의 묵주를 치워줄래.”
“여성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야.”아일랜드 낙태 합법화 국민투표를 약 1년 앞둔 2017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여성들이 메가폰을 잡고 외쳤다. 낙태 합법화를 위해 열린 스트라이크포리필(Strike4Repeal, 폐지를 위한 파업)이란 이름의 이날 파업에는 수많은 이들이 참가해 북새통을 이뤘다. 아일랜드 여성단체들이 주도했지만 노동조합과 좌파정당 등 수많은 이들이 함께했다.지난해 5월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민투표 이전 낙태권에 무심했던 정부 여당은 이제 아일랜드가 서구 세계를 따르고 있다며 뒤늦게 변화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사회적 변화를 추동한 여성과 사회운동의 결과였다.전 국민의 84%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 정치는 가톨릭교회와의 동맹에 의존했다. 그만큼 국가는 여성의 낙태권을 심각하게 제안했다. 1970년대 전후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은 제2 여성 운동의 성과로 낙태권을 합법화했지만 아일랜드는 오히려 역주행 했다. 1983년 채택된 수정헌법 8조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이 동등하다고 규정하며 낙태를 사실상 금지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시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했다.때문에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불법 시술에 고통 받거나 영국 등 주변 국가로 ‘낙태여행’을 떠나야 했다. 1983년 이후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이 약 17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다 2012년 사비타 할라파나바르라는 한 여성이 복통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다가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사망하자 낙태 합법화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당시 시작된 낙태권 운동은 매년 수많은 이들이 참가하는 시위로 확대됐고, 2017년 9월에는 시위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를 만큼 사회적 반향이 컸다.
한편으로 낙태 합법화 운동은 아일랜드 집권 우파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기도 했다. 2010년 아일랜드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파 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임금 하락과 사회복지 후퇴로 이어졌다. 특히 노동자, 빈민과 함께 여성들의 피해가 컸는데, 아일랜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은 2011년 34%에서 2016년 39%로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에 사회적 불만이 결집됐고, 다른 사회를 향한 염원이 응축됐다. 현지 사회운동은 이번 낙태 합법화 운동이 2014년 고조된 물사유화 반대 투쟁에 비견되는 사회적 성과라고 평한다.
낙태권 합법화 승리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여성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 그리고 특히 학생운동의 결합이 강력했다. 낙태권 운동 참가자 다수는 노조활동가 들이었고 성소수자 운동, 섹스워커동맹이나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도 굳건했다.
결국 헌법 수정안이 찬성 66% 대 반대 35%로 폐지됐고, 이는 아일랜드 정치의 분수령이 됐다. 노동계와 중산층이 다수인 지역의 78%가, 18- 24세 사이 젊은 층에서도 87%가 폐지에 찬성했다. 특히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의 70%가 투표에 참가했지만 남성의 투표율도 65%를 넘었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낙태권운동(ARC)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난 6년 내내 전국에서 아일랜드인이 얼마나 변화에 굶주려 있는지 목격해왔다”며 “오늘 이 승리는 그 결과”라고 밝혔다.[워커스 54호]
[각주] (1)린다 그린하우스, 레바 B 시겔,〈 로 대 웨이드 판결 전(Before Roe v. Wad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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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5월 1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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