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민영화, 재벌 적폐 청산보다 프렌들리
99%의 경제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인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나 자산을 민간자본에 넘겨주거나 공공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쌍둥이 흑자국, 국민의 비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국채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시끌벅적했다. 2017년 말에 세수가 15조…
자본주의 세계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수익률 곡선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가사노동, GDP 그리고 가치법칙
가사노동의 가치? 누가 지불하나 가사노동의 가치가 360조 원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해 무급…
혁명적으로 노동하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4차 산업혁명, 경제성장의 꿈 지난해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의 하청공장을 접고, 독일 인스바흐에 한 공장을 열었다.…
4차산업 혁명적으로!!! 노동하라???
[47호 이슈]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혁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존재했던 것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 행정, 입법,…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투자와 혁신의 사회화
홍석만(참세상연구소)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인가? 요즘 마치 규제 때문에 투자도 혁신도, 성장도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의 의미
기본 일자리, 고용의 사회화(2)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고,…
화폐는 디지털화 되고, 금융은 사회화된다
지난 6월 10일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국가 전체 대출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시중은행이…
기본 일자리(Basic Job), 고용의 사회화
고용 풍경 2009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0%에서 2018년 4월 3.9%로 하락했다. 일본은 상황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