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반공황은커녕 불경기 대책이라도 있는가?
경기순환과 장기불황
최장의 경기순환과 스쳐 가는 경기 정점 최근 통계청이 경기순환 기준순환일을 설정했다. 현재는 제11순환기로 2013년…
미국 연준, 통화정책 체계 변경과 위기 대응
지난 6월 4~5일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통화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1) 이 컨퍼런스는 파월 연준 의장이 밝힌 통화정책…
정부는 누구에게 무엇을 퍼줬나
왜 우리는 더 가난해졌나
퍼주기 정책의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개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
최저임금, 국가직업보장, 독점이윤의 사회화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투쟁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실증분석에…
아시아나 매각, 또 재벌 퍼주기를 할 것인가?
낙하산과 재벌 논란 속에서 국유기업 찾기
“살려는 드릴게?” 아시아나항공이 10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10조 원이 넘는…
문재인 정부의 민영화, 재벌 적폐 청산보다 프렌들리
99%의 경제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인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나 자산을 민간자본에 넘겨주거나 공공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쌍둥이 흑자국, 국민의 비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국채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시끌벅적했다. 2017년 말에 세수가 15조…
자본주의 세계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수익률 곡선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가사노동, GDP 그리고 가치법칙
가사노동의 가치? 누가 지불하나 가사노동의 가치가 360조 원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해 무급…
혁명적으로 노동하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4차 산업혁명, 경제성장의 꿈 지난해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의 하청공장을 접고, 독일 인스바흐에 한 공장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