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혁명적으로!!! 노동하라???
[47호 이슈]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혁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존재했던 것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 행정, 입법,…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투자와 혁신의 사회화
홍석만(참세상연구소)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인가? 요즘 마치 규제 때문에 투자도 혁신도, 성장도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의 의미
기본 일자리, 고용의 사회화(2)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고,…
화폐는 디지털화 되고, 금융은 사회화된다
지난 6월 10일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국가 전체 대출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시중은행이…
기본 일자리(Basic Job), 고용의 사회화
고용 풍경 2009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0%에서 2018년 4월 3.9%로 하락했다. 일본은 상황이 더…
댓글공작의 정치경제학
범죄의 생산성 “범죄자는 범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형법을 생산하며 따라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도 생산한다….…
미중 갈등? 무역전쟁이냐, 사회전쟁이냐
레이건 회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오마주한 것이다. 트럼프…
로봇경제와 계급
로봇, 디지털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9)
홍석만(참세상연구소) 벡터 계급 vs 해커 계급? 로봇경제의 발달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계급관계는 어떻게 될까?…
가까운 미래의 자본주의와 로봇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로봇경제, 사적소유와 충돌
로봇, 디지털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7)
마윈의 역설 “계획경제가 더 우월하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