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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빠른 시일 내에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6월 19일 발표한 대통령의 선언에 시민사회는 환호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대통령은 원자력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029년 11.9%로 상향’의 두 배 수준이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에 웃은 것은 시민사회만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탈원전 수혜주’의 소식이 꾸준히 언론을 탔다. 이미 시장을 형성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뛰었다.
그러던 중, 《워커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태양광 발전소에 포위당하게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정용학 씨는 경북 영천시 임고면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청정에너지 사업이라면서 나무를 밀고 산을 깎아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취재팀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경북지역을 찾았다.
정 씨의 말대로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부터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나무 대신 태양광 판넬이 빽빽하게 들어찬 산은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고도리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반대했는데도 막아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양광 발전소와 A씨의 집이 마주보고 있었다. 자두 농사를 짓는 그는 농작물 피해가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발전소 인근지역의 기온이 오르면 과일이 빨리 익어버린다는 것이었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옆집 B씨 부부도 농사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울창한 나무 대신 번쩍거리는 태양광 판넬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고역이라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영천, 포항, 영양 등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과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 원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핫한 상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를 들여다봤다.
전국에 몇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지 수치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발전소의 확대 속도는 빠르다. 지방정부 소관 사업이라는 특징도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약 89%가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약 400~500평 정도다. 통상 1,000kW 미만의 발전소 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다. 3,000kW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이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내주는 구조다.
우선 경북지역만 보자. 지난해 12월 기준, 허가가 떨어진 태양광 발전소는 4,564개다. 전북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수는 5,432개에 달한다. 전남에도 4,000곳 이상의 발전소가 포진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규 상업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2012년 1,450개에서 2015년 6,340개로 급증했다. 태양광 발전소가 돈 되는 ‘투자 사업’으로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다.
산자부가 밀어주는 핫한‘노후테크’
소유부지만 확보한다면 발전소 건립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시공사가 부지를 확보한 후 발전소를 세운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발전소를 쪼개 분양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꾀한다. 물론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발전소 때문에 주민 반발에 부딪힌 지자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기도 한다. 주거집지역 200m이내, 자연취락지구 및 도로 300m이내 등에는 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자부는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 금융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개선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이격거리 설정 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태양광 발전소 투자의 매력은 안정적인 수입 확보다. 부동산 투기처럼 목돈을 남길 수는 없지만, 한 번 투자하면 꾸준히 수입을 챙길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시행사들도 ‘노후 테크’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이 고스란히 매입할 뿐만 아니라, 재고 걱정도 없기 때문이다. 굳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 없다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모아 뒀다가 가격 변동 시기에 팔면 된다. 심지어 이 같은 시장 거래조차 시행사에서 모두 대행해 준다.
‘서울머니쇼’에 참가한 태양광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는 한전 중심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에너지 생산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난립한 시공사들의 소규모 토건사업 형태로 왜곡돼 나타난다. 주민 참여나 논의가 없다보니 정작 주민들은 난개발의 피해자가 돼 버리고 만다. 천시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100건 중 99건”이라며 “실제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한다. 토사유출과 비 쏠림 현상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다. 집 안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소규모 세 업체들이 주도했던 태양광 시공, 분양 사업은 점차 대기업에까지 자리를 내 주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계 1위인 한화큐셀은 지난해 말,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자체 생산한 모듈로 발전소를 지어 분양하고 한화에너지가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코엑스에서 열린 재테크 박람회인 ‘2017 서울머니쇼’에 참가해 상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LG전자도 비슷한 시기, 시공, 품질관리를 비롯해 ESS(에너지 저장장치)연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품을 내놨다. 공적 영역인 신재생에너지가 무분별하게 상품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공적 자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운영도 공적으로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에 맞게 개발, 운돼야 하며, 에너지 공기업과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기업들은 진작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눈을 돌렸다. 태양광 발전소는 기업이 설비 부품을 생산해 시공업체에 공급하고, 업체가 발전소를 지어 투자자들을 모으는 구조다. 여기서 태양광 설비 생산은 중견, 대기업들이 맡는다. 기업들은 2010년 이후 발생한 ‘차이나 리스크’로 한 차례 구조조정을 겪기도 했다. 당시 국내외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매각, M&A됐다.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태양광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버텨낼 만 한 맷집이 있는, 혹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들이다.
신재생도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대표적으로 한화는 그룹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 몸집을 불려왔다. 한화의 계열사 한화큐셀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회사다. 한화큐셀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전무다. 한화큐셀의 셀 생산능력은 세계 1위다. 심지어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실리콘(원료 가공) 생산부터,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의 잉곳(원기둥), 웨이퍼(원판), 셀(태양광 발전판), 모듈 생산까지 태양광 전 생산 부문에 걸친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성했다. 이들은 현재 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공장 대량 증설 등을 결정하며 덩치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발 공급과잉 상태에 맞서 일단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국내 태양광 산업도 승자 중심의 시장재편이 이뤄졌다.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 중 살아남은 곳은 한화케미칼과 OCI정도다. OCI 역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다. 국내 잉곳, 웨이퍼 공정에서 최종 살아남은 곳은 웅진에너지다. OCI의 관계회사인 넥솔론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SKC솔믹스는 웅진에 태양광 사업을 매각했다. 셀, 모듈 시장의 경우 LG전자와 현대중공업, 한화큐셀, LS산전, 신성ENG, 에스에너지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기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바람처럼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까.
잘못 짚은 일자리 블루오션
일명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산업의 연간 고용 인원과 매출액은 꽃길을 걸었다. 2010년 태양광 산업 전체 매출액은 5조8590억에서 2011년 7조4200억으로 26.64%가 상승했다. 고용인원도 덩달아 8,906명에서 1만660명으로 19.69%가 늘었다. 하지만 2012년 중국 발 공급과잉 사태로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곤두박질 쳤다. 그해 매출액은 43.28%(3조2120억)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22.12%(2,358명) 줄었다.
2013년부터는 매출액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해 매출액은 5조1590억 원으로 23%가 상승했다. 하지만 고용율은 다시 전년대비 9%가 감소했다. 2015년 기준, 태양광 산업 전체 매출액은 차이나 리스크 이전인 7조5000억여 원으로 회복했다. 반면 고용인원은 여전히 8,000여 명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 제조 공정 중 매출액과 고용규모가 가장 큰 곳은 모듈 생산 공정이다. 태양광 전체 산업 매출의 54.4%를 차지한다. LG전자, 현대중공업, 한화큐셀, LS산전 등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공정이기도 하다. 2015년 모듈 분야의 매출은 4조11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5%(4,676억 원)가 늘었다. 하지만 고용 인원은 고작 10명이 늘었을 뿐이다.
이 같은 경향은 기업들의 해외 공장 증설과 맞닿아 있다. 2015년 모듈 분야 매출액 중 25% 가량은 해외공장에서 올린 매출이었다. 실제로 한화큐셀은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OCI도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 공장 증설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면 중국 업체들에 비해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을 중점 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풍력 에너지 역시 일자리 창출과는 비껴나 있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227억7000만여 원을 기록했다. 업이익은 103억, 당기순이익은 79억 원이다. 하지만 고용 인원은 12명뿐이다. 국내 2위인 양제1풍력은 스페인의 풍력발전사 악시오나가 세웠다. 악시오나는 이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에 매각하며 차익을 챙겼다. 지난해 199억 원의 매출액, 70억 원의 업이익을 기록한 이 풍력발전소의 직원은 16명이다. 지난해 202억의 매출액을 올린 지에스양풍력발전의 직원 역시 고작 7명이다.
핵대기업, 신재생에너지를 포섭하다
지난 2012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핵산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화석, 핵에너지 재벌의 장악력은 강화됐다”며 “대표적 핵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과 같이 화석, 핵 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포섭은 에너지전환의 잠금효과(look-in effect)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원전 대기업이나 반 환경 기업, 토건 업체의 주도 하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국내 독보적인 원자력 재벌이다.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국내 25개 원자력 발전소 중 15개의 시공에 참여했다. 최근 현대건설은 올해 사업을 일부 조정해 태양광발전과 환경관리대행업 사업을 추가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천수만 간척지 98만㎡ 면적에 95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한수원 간부에게 수억 원 대의 금품을 로비하며 원전비리 사건을 일으킨 현대중공업도 태양광 사업에 손을 뻗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그린에너지를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하며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LS그룹은 2013년 발생한 원전비리의 온상이다. 당시 LS전선의 자회사 JS전선은 신고리, 신월성 원전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거나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LS산전,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등은 원전 부품 위변조 서류 및 담합 의혹을 받았던 대기업들이다. 이들 중 LS산전, 엘지전자 등은 법원 입찰제한조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S산전 관련자는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신성ENG(신성솔라에너지)도 원자력 업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사표를 낸 전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겸 부회장 출신이다. 현재 신성ENG의 이태섭 사외이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 등의 자리를 거쳤다.
한화건설의 경우 지난 2015년 신고리 5,6호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원전 시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같은 해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화건설과 함께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경북에 20MW급 김천태양광발전소를 운 중이다. 삼성은 특히 태양광 사업의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도 최근 태양광 수혜주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다. 국내 토목건축, 설계 감리 분야 1위 업체인 이곳은 일본에서만 4건의 태양광 발전소 수주에 성공하며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태양광 수혜주’로 알려져 있지만, MB정권 당시에는 ‘4대강 최대 수혜업체’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 계획 사업 등 2011년 한 해에만 무려 2,970억 원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윤 전 회장은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됐다.
태양광 발전 비리도 버젓이 일어난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태양광발전대기업이 브로커를 통해 전력 매매가를 담합하고 기업에 부당이익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에스에너지의 경우 2014년 태양광 발전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운, 모듈 제조 및 판매, 대여 등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송유나 연구원은 “공공자금을 통해 운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산업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장악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기업이 뛰어들면 수익성을 위해 대형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와 똑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워커스 33호]
[‘탈핵, 쇼미더머니’ 연재 순서]
(1) 태양광 발전소를 혐오하는 마을, 이것은 님비입니까?(링크)
(2) 산사태를 몰고 올 위험한 바람, 맞서 싸우는 사람들(링크)
(3) [관계도] 신재생에너지가 내게 오는 길(링크)
(4) 깜깜한 미래, 내게 ‘광(光)’ 같은 태양광 투자(링크)
(5) 신재생에너지에 빨대를 꽂다(링크)
(6) 삼성물산과 손잡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비극(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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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7월 20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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