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진 홍진훤
“미국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그러므로 만약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10월 12일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한 말이다.
‘핵 포럼’은 핵무장에 미온적인 박근혜 정부마저 비판했다. 정성장 실장은 “현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 포럼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 기댈 곳은 친박도, 그저 단순한 미국도 아닌 ‘트럼프의 미국’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무장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평화다. 논리는 이렇다. 먼저 한국이 핵무장으로 대북 핵 우위를 선점한다. 그 후에 남북 군축협상으로 핵과 군사력을 감축시킨다.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한국이 핵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북한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다.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1950년대 미국과 소련 간에 벌어졌던 핵 군비경쟁과 같이 악무한적인 핵 경쟁이 벌어질 뿐, 비핵화는 언감생심이다.
정 실장은 핵무장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북핵 대응은 재래식 무기만 수입하는 ‘고비용 저효율 국방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 국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예산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결국 핵무장으로 복지확대를 꾀하자는 말이다. 핵발전을 친환경 녹색 에너지라고 주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 오버랩 된다.
한편,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북핵 대응에 ‘수뇌부 제거 능력’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수뇌부 제거 능력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해도 다음 정권이 핵을 포기할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핵무장을 해서 이른바 ‘참수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추가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1%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했다. 매일 북한 보도를 쏟아내는 조선일보의 성과다.
핵 포럼은 한국이 핵무장 조건을 완벽히 갖췄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소 25기로 세계 6위, 핵 기술도 6위라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18개월 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퍼거슨 보고서(미국과학자협회·FAS)에 따르면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로 4,33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4,330개의 핵폭탄. 이들은 이 핵폭탄이 평화, 복지, 주권이라고 말한다. 새누리당 핵 포럼 가입 의원은 정진석, 원유철, 정우택, 신상진, 이철우, 김진태 등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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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6년 10월 26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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