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치의 귀환
대통령이 탄핵절차를 따르겠다고 하자 여야 정치인들은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여전히 헤게모니는 광장에 있지만 광화문의 목표가 차츰차츰 흐려지려 한다. 이번 촛불은 박근혜 일당 등 구체제를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 절차와 제도권 야당으로 인해 그 전선이 흐트러지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모두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보수대연합을 통한 집권을 내세우는 낡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상대세력을 축출한 후 야당 집권을 좌파집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보수 세력을 재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인식은 박근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대중을 무지하고 몽매한 대상으로 여기는 신민형 정치문화에 머물러 있다.
적폐 청산의 1순위인 친박은 공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비박은 탄핵에 찬성해서 목숨을 당분간 부지하게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획과 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성장이데올로기와 반공 색깔론 프레임에 갇힌 채 특정 세대와 지역만을 대표 해온 보수수구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야당도 점입가경이다. 소심하고, 겁 많고, 기회주의적이고, 무능한 야당은 목이 메는 고구마, 금방 시원함이 사라지는 사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흰쌀밥으로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으르렁’거린다. 촛불의 꽁무니를 쫓아 다니기에 급급했던 야당들이 마치 전리품이나 되는 것처럼 총리자리 문제를 입에 올리거나 대통령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꼴사나운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일당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촛불혁명의 성과를 사유화하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구체제의 청산이다. 야당들도 구체제임은 물론이다. 일신하지 않으면 촛불에 쓸려 내려간다.
우리가 소위 ‘죽 쒀서 개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단지 정권을 다시 여당이나 그 친위부대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민중적 의제를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죽 쒀서 개주는 꼴’이다.
새로운 국가시스템 건설을 위한 진보/좌파의 역할
박근혜 탄핵은 새로운 국가시스템 건설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탄핵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법 절차적으로 응답하고 법 절차적으로 물어보면 정치적으로 응답하는 투 트랙을 구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통과의례가 된 것이다. 그런데 탄핵이 정세를 주도하는 전도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새로운 국가시스템 건설 투쟁이 본격적인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선결과제로서 적폐청산은 필요조건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국무총리 이하 모든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인민대중의 힘을 폄훼하며, 탄핵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을 쳤던 새누리당은 즉시 퇴출해야 한다. 박근혜 일당에는 친박과 비박이 따로 없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원죄인 비박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국정원, 검찰, 교육부 등 국가기구도 혁신의 대상이다. 국가기구와 국가정책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운영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적 목적을 갖고 특정 세력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들도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다. 노동자 착취와 노동조합 탄압,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재벌들의 천민적 사유체계와 약탈적 지배구조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 반드시 청산돼야 할 또 하나의 적폐는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보수언론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면서 우리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 모든 적폐를 일소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해방이후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지난 70여 년 동안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인민대중의 인권 유린과 탄압 착취 그리고 의도적 무시는 일상이 되었다. 지금은 더 나쁘고 덜 나쁘고를 구분하거나 골라내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는 단순히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을 넘어 구체제와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단절, 일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회는 당분간 기약하기 어렵다. 모든 적폐의 청산이 필요조건인 이유다.
구체제를 청산한다는 것은 구체제가 정의롭지도 않고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중의 재산을 빼앗고 착취하는데 구체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권자가 되지 않는 한, 박근혜가 퇴진해도 굴종하는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냥 ‘박근혜 없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일 뿐이다.
광장의 촛불은 하나가 아니지만 박근혜 퇴진은 소시민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양한 주장이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이다. 그것은 구체제의 본질을 조속히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보/좌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진보/좌파는 촛불로 호명되는 시민들의 뒤를 쫓아가거나 등에 업혀 가는 호사를 누렸다. 앞으로는 진보/좌파가 선두에서 민중적 의제를 확장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한다. 혁명적 정세는 목적의식적으로 혁명을 추진하는 계급 또는 세력이 존재할 경우에만 혁명으로 이어진다. 그 계급세력의 존재가 혁명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제 구체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모든 전선에서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워커스 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