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디자인ㅣ김동훈
“전경련을 필두로 경제계가 팔을 걷어붙이면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활성화는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새로운 경제 활로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 중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조 없는 대한민국 노동력’이 북한 노동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경제계에 최대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남북경협 불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언론계 리더가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를 활용하여 동북아 공동번영, 항구적 세계평화 기여라는 One Korea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북한 경제 재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 어린이들의 공통된 소원은 ‘통일’이었다. 누군가가 “네 소원은 뭐냐?”고 물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대답을 주문처럼 외웠다. 가끔은 학교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노래를 불렀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니 그러려니 했다.
과거 ‘한민족’이라는 모호한 통일 구호가, 이제는 ‘경제 협력’이라는 실용적 구호로 옮겨가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이 지난 5월 4일부터 약 10일간 초, 중, 고교생 5274명을 대상으로 남북 통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3.1%가 통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영향’을 선택했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6%가 ‘북한 내 위치한 지하자원 개발’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높은 비율인 21.9%는 ‘관광자원을 통한 수익 증가’를 꼽았다.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32.7%는 ‘빈민 구제로 인한 세금 및 인력 소비’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정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근거 없는 주입식 교육에서, ‘경제적 효과’라는 달콤한 구호로 선전홍보의 방향을 바꾼 탓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제지도’를 펼쳐들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핑크빛 미래가 피어올랐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의선과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 및 관광, 물류 개발벨트 조성 등. 통일만 되면, 아니 굳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 경제협력 확대로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차올랐다. 과연‘통일’에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의 먹고사니즘은 나아질 수 있을까. 남북 경제협력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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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5월 28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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