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항상 ‘사람’ 또는 ‘평화’ 혹은 ‘페미니스트’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렇기에 ‘전쟁’ 같은 어마무시한 말과는 꽤 먼 사람일 것만 같다. 그런데 웬걸.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무기수출 대장이자 전쟁꾼이라 할만하다. 너무 나갔다고? 글쎄, 한번 따져보자.
국방비가 국력?
우선 국내 국방비부터 남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국방예산은 43조1177억 원으로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2%(46조 6,971억 원) 더 늘었다.
더구나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무기 체계의 구매·개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로 13.7%(15조3733억 원)나 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매년 7.5%씩 늘릴 예정인데,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4.9%) 보다 2.6%나 높은 것이다.
주한미군 예산도 쭉쭉 올라갔다. 지난 2월 10일 한미 양국 정부는 8.2% 인상된 1조389억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서명했다. 더구나 협상기간을 연간으로 바꾼 탓에 앞으로도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방위비 수익자 부담’을 내세우며 성질을 부리면 이번처럼 더 내줘야 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파병에 있어서도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병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 파병안에 강력히 반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전체 해외파병 규모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2018년 11월 기준, 정부는 총 12개국에 1,095명을 파병하고 있다(UAE 아크부대 149명, 남수단 한빛부대 280명).
무기 수출과 분쟁국 지원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욕심을 내는 건 무기 수출 지원이다. 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88번으로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내걸었는데,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하는 등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론 분쟁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분쟁국과 손을 잡았는데, 2017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2018년 11월에는 이집트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 시작한 예멘 내전을 주도하는 ‘중동의 깡패’로 유명하다. 사망자만 7~8만명, 기아로 사망한 5살 미만 영유아는 9만 명, 그리고 300만 명을 난민으로 떠돌게 한 금세기 최악의 내전 지원국인 것이다. 이러한 예멘 출신 ‘노예’의 수는 세계 3위이며, 다수는 여성이다. 이집트에선 쿠데타로 집권한 알시시 정부의 독재가 심각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당국이 체포하거나 기소한 사람이 약 6만 명에 이른다(2018년 2월 기준).
그래서 국내외 평화활동가들은 한국정부가 이 같은 내전 지원국이나 독재정부에 대한 무기수출과 군사협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아크부대는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특수전 부대 교육 훈련을 맡아왔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반하며, 지역 패권 갈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또 “최근 2~3년 간 인터넷에 예멘 등 중동의 여러 분쟁 지역과 내전 지역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사용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정부는 예멘 난민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자’로서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 수출 10배 이상 증가…방산업체 사내유보금은 수조원
이미 한국 무기수출은 세계 12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위산업 매출은 3배,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 등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3~2017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2008~2012년에 비해 무려 65%나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사실 이런 방산수출은 한국 전체 산업에 큰 파이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위산업은 산업 전체에서 13.6%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전체 방산수출의 93.3%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산지원에 힘입어, ㈜한화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1603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상승했다.
한편, 사회변혁노동당에 따르면 재계 사내유보금 보유 8위 한화그룹이 22조4291억 원(2018년 3월 말 기준)을 쌓아놓고 있으며, ㈜한화가 지배지분 32.4%를 소유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내유보금만 1조4000억 원에 달했다(2017년 기준). 지난 2월 14일 몇 개월 만에 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도 ㈜한화 대전공장에서였다. 정부는 예산과 지원 기반을 늘려 방산업체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노동자 안전감독에는 소홀해 참사가 반복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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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카말 씨가 지난 2월 20일 이집트 당국의 청소년 활동가 사형 계획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적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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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성 혁명활동가, “한국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낸시 카말 씨 인터뷰…”한번 꿈을 꾸면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1시, 그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구타를 시작했다. 의자로 내리치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렸다. 구타는 보통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정치범들은 ‘안경’이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해 구타 장면을 봤다. 보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교도관들은 일반 범죄자들을 때리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 때로는 수치심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도 했다.경찰이 이집트 법정에서 수갑을 찬 낸시 카말 씨에게 다가가려는 딸아이를 제지하며 한 말도 그와 비슷하다. “저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라 창녀야. 시시에 반대하는 여자는 다 창녀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카말 씨가 불법단체 결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때였다. 그 재판에서 그는 2년형을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3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다른 정치범들처럼 수감 중 고문을 견뎌낼 수 있을지 또는 실종될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재판 외에도 이집트 정부는 카말 씨에게 다섯 가지 혐의를 더 묻고 있었다.
카말 씨는 2011년 이집트혁명이 시작되면서 혁명을 기록했다. 거리시위에 함께 하면서 다양한 인터넷언론에 기고했다. 독립언론인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죽고 구속되고 실종된 사연을 보도했다. 그런 카말 씨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건 혁명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2016년이었다. 이집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토 매각을 시도해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가 구속되기를 반복했다.
카말 씨는 대륙을 건너 한국으로 왔지만 이집트 난민들과 함께 ‘이집트혁명활동가(ERA)’라는 그룹을 조직하는 등 알시시 독재자에 맞선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그룹은 전 세계 망명 이집트인이 이집트 민주주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한 첫 번째 그룹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미국이나 세계에서도 이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카말 씨를 《워커스》가 만났다.
당신은 활동은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 여행을 온 것이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집트의 정치 상황과 나의 활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내 초점은 딱 한 가지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한국어 페이지를 봤는데, 시시가 위대한 사람인양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다. 매주 그룹 동료들과 만나 이집트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집회나 시위도 만들어 참여한다. 영문으로 된 월간 뉴스레터를 만들어 인권단체에 이메일로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혁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한국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에 많은 무기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이것은 살인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판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중동에는 시시 같은 독재자들이 많다. 이런 독재자들이 난민들을 만드는 것이다. 나 또한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갔고 난민이 됐다. 이를 해결해야 난민 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 국회에도 호소하고 싶다. 국회는 난민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왜 시시 독재정부를 지원하는지 추궁해야 한다.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6살, 12살짜리 아이가 있다. 둘째 아이는 다행히도 어린이집 비용을 후원받고 있다. 그 외에 생계는 이집트에 있는 가족이 부쳐주는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혁명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다. 많은 동료가 죽고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언젠가는 시시가 퇴진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로서 나는 한국의 여성들과 난민 인권과 이집트 독재에 맞서는 활동에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워커스 5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