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생 요금수납노동자 태희 씨의 직접고용 투쟁이야기
이향원 피해생존자 지지모임 대표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민주노총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열리고, 피해자생존자 지지모임이 백서까지 발간했지만 아직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부른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경기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했던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다. 그는 피해자 조직의 수장으로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사건을 해결해야 했지만 조직 보위만 앞세웠다. 그 사이 피해생존자는 10년 가까이 방치됐다. 지지모임이 그의 경기도교육감 출마 철회를 요구하자, 최근 지지모임 당사자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25일, 전교조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정진후 전 의원이 당시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해 처리하지 못한 점과, 전교조가 피해생존자에게 조직보위 논리를 앞세웠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성명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이야기였다.
“전교조는 지난 10년간 피해생존자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조직이 우선시되었고,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의 이야기는 무시되거나 의심을 받았습니다. (…) 정진후 전 위원장은 당시에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진심어린 사과와 성찰 대신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시민단체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교조는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로 볼 때, 정진후 전 위원장이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미투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과 함께, 10년간 매듭지어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려 한다. 피해생존자와 황미선 대리인, 이향원 지지모임 대표를 만났다.
2013년 ‘하늘을 덮다’ 백서 출간 이후 어떻게 지냈나?
피해생존자(이하 피해자): 혼자 지냈다.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 조직과 싸우는 과정은 무서운 경험이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사람 대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생활을 혼자 하는 중이다. 오래된 모임 두어 개가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나간다.
올 1월엔 집중 정신 상담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을 12월 초에 겪었다. 11월쯤 되면 그냥 나 자신에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두어 달을 힘들게 보낸다. 커다란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사건 겪고 나서 오랜 기간 못 먹고 못 자는 생활을 하다 보니 심신이 피폐해졌다. 최근 위기를 느낀 건 기억력 때문인데 머릿속이 자주 하얘진다. 알고 있던 것이 기억이 안 난다. 두렵고 무섭다.
지지모임으로선 어떤 시간이었나?
황미선: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년이란 세월 동안 학교에서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고 활동과정에서 교장과 싸우기도 하며 활동했는데 우리 조직이 견지해야할 원칙과 중심을 잃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 저 역시 사건이 원칙대로 해결되지 않아 이후 100% 열린 마음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지지모임은 2013년 백서 ‘하늘을 덮다’를 발간하고 2년여간 서로 만나지 않았다. 진보운동 사회에서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생각해볼 많은 것들이 있었고 각자가 안고 있는 상처와 우울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각자 활동 방향을 되짚어 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2년 정도 지나 마음을 추스르고 ‘얼굴 좀 볼까’ 하면서 가끔 만나던 중 이 사건(정진후 경기교육감 출마선언)이 터진 것이다.
이향원: 피해자 샘과 함께 십여 년 내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었다. 조직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가 전교조를 나갈 때 따라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끝까지 뭔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명분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최근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3월 19일 경기중부교육혁신연대에서 주최한 정진후 공청회 자리에서 (피해자) 선생님이 정진후에게 ‘자랑스러운, 사랑했던 전교조 조합원으로 퇴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다. 꼭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싶다.
정 전 의원의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을 접하고 어떤 심정이었나?
피해자: ‘저 인간 안 돼’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내 힘이 정진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을 막기엔 너무 약해 힘드니까 그게 자학으로 오기도 한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버티고 있고, 버티는 한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이다.
정 전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절차는 다 밟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겉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나와 독대하며 한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나와 이야기했던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조직의 절차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을 거쳤다고 제대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대의원대회만 보더라도 나와 한 약속을 지켰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조직의 절차에 따라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건 온전히 정진후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를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피해자인 나를 왜 만났나? 내 요구를 듣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 아닌가? 피해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가해자는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해야 하나? 조직의 책임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조직의 절차에 따라 했다는 알맹이 없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다. 그리고선 나중엔 사건 해결에서 손을 떼고 수석부위원장에게 넘겼다.
이향원: 정진후는 사건 발생 당시엔 수석부위원장이었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2009년 2월 이후엔 위원장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건해결을 맡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읍소하고, 뒤로는 2차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일관했다고 본다. 조직적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하나도 안 지켰다. 징계위나 재심위 구성과 절차 중 어느 것 하나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전교조 규약에 피해자는 징계위나 재심위원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 결과는 누가 봐도 2차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2차 가해자 3명에 대해 3년의 자숙 기간을 요구했다. 당시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독대를 요구했다. 독대 자리가 마련되자 피해자의 뜻대로 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5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발의한 긴급 안건은 약속과 달랐다. 정진후는 2차 가해자 3인에 대한 징계위와 징계재심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위원장이 피해자의 의견을 말하며 대의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발언을 하는 식으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피해자와 독대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황미선: 우선 2009년 전교조 57차 대의원대회에서 정진후는 2차 가해자 중 한 사람을 사립위원장에 내정해 인준을 받으려고 했다. 그는 진상조사특위보고서에 2차 가해자가 비실명으로 표기돼 있어 사립위원장으로 내정하려한 사람이 2차 가해자인줄 몰랐다고 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이다.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2차 가해자 내정 방침에 반발했으나 정진후는 이를 어떻게든 강행하려 몰아붙였고, 결국 철회가 아닌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서 그가 2차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후 2차 가해자 3명의 징계 수위가 ‘경고’로 낮아진 것도 정진후를 위원장을 배출한 의견그룹이 징계재심위원구성에 대한 의도된 모의를 한 결과라고 본다. 모의를 했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징계재심위에 그들과 반대되는 의견그룹이 우세한 지역을 배제,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 전 의원은 지지모임을 중심으로 총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나를 고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지모임 분들이 고소로 힘들어하면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정진후가 모를 것이라 생각 안 한다. 가장 악의적인 의도가 아닐까 싶다. 이런 정진후에게 또 날개를 달아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진후는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나와 지지모임이 함께 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나의 주장이 아니고 지지모임이 주장하는 것이라 하며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지모임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한다. 자신이 본 것도 부정한다. 시민 단체의 공청회에서 왜 나와 한 약속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내가 울부짖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정진후를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지도 않았다.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 정진후는 너무도 편하게 지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 지냈다.
황미선: 아직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리면 결과에 따라 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 전임자 중에 선거법위반으로 해직된 활동가들이 많고 정진후 자신도 그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권리를 획득하자고 투쟁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막상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니 선거법위반을 악용하여 고소로써 겁박하는 것은 30년간의 교육운동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와 상관없이 선거인단 참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여론화 방법들을 검토해보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도 정 전 의원과 부딪히며 받은 상처가 컸다. 다시 나서는 데 부담은 없나?
피해자: 국회의원까지 오른 그 힘을 무시 못 한다. 솔직히 (당선) 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할 것이다. 가까운 후배가 안부를 물었을 때 이 사회에서 옳음의 바탕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힘이 없고, 타들어가고, 망가지고 있지만 정진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교육감이 되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도,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정진후는 2차 가해자 3인 이상으로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된다. 정의당에게도 듣고 싶다. 정진후가 교육감으로 나설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 정의당이다. 당명이 바뀌었을 뿐이다. 통진당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지지모임과 저는 통진당 대표 면담을 통해 정진후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금 교육감으로 나오는 정진후에 대해, 지지모임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전교조의 성명은 어떻게 봤나?
피해자: ‘이 정도 표명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구나.’ 전교조가 이런 입장을 내줘 다행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이번에도 기대를 안 했다. 그런데 성명서가 나와 어느 정도 위로가 된다. 감사하다. 그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지만 내가 느꼈던 사과는 없었다.
지지모임 요구에 따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 출마에 따른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회의를 어떻게 지켜봤나?
피해자: 늘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드러난 실체가 없기에, 정진후의 의견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을 겪으며 정진후가 내게 했던 행태들, 내가 느낀 분노, 아픔 등을 이야기했다. 조직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피해자인 나는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다시 조합원이 되고 싶고, 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하고 싶은 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향원: 3월 19일 ‘미투운동과 진보운동 페미니즘의 전망’ 토론회에 갔다. 진상규명특위 보고서를 쓴 엄혜진 교수가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처리된 게 너무 의아하다고 했다. 특위에선 최대한 노력해 보고서를 냈는데 공론화도 안 되고,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 그 보고서의 행방조차 알 길이 없단다. 전교조 간부들이 부정한 그 보고서, 우리만 자세히 아는 그 보고서 때문에 아마 우린 10년 전으로 돌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할 거다. 이번에 전교조 입장서가 나왔으니 당연히 민주노총 입장서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미투 어떻게 바라보나?
피해자: 피해자를 만나면 무조건 안아주고, 펑펑 울게 하고 싶다. 당장 안 싸워도 된다고,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일이 지옥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실컷 울고 소리치고 화내는 것 먼저 하라고, 그렇게 풀어내라고 그리고 나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고. 절대 숨거나 자학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다. 피해자는 어디에도 서있기 힘들다. 숨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늘 가슴이 춥고, 아프다. 덧붙여 피해자를 진열장에 늘어놓은 상품처럼 평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피해자를 위해달라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삶이 송두리째 파괴돼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누가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공감해주길 바란다. 비하하고 비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권력을 지닌 자들의 위력으로 일어나는 숱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가해자는 물론이거니와 사건 해결의 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묻고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향원: 우린 전교조의 미투다. 원가해뿐 아니라 2차 가해, 조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권력층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불길이 번져서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사회를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19일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정체된 반성폭력 운동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도 노동조합의 성폭력 사건은 겸직하는 여성국장들에게 몰아준다. 조직 전체의 일로 인식해야 한다.
황미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그런 사람 무시하고 잊고 살라’ 고 말한다. 그러나 잊혀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아니다. 2차 가해자는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사람, 그리고 정진후와 같이 사건 해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증시킨 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를 때, 피해자도 치유될 수 있고 온전한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 같다. 현재 중요한 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정진후를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자질 없음을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단체들에 알리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일이다. 외부의 압박이 필요하다.
피해자: 진정한 조직 보위가 무엇인지 자성하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피해자가 당당하게 조직에 남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조직 보위다. 남성 권력이든, 조직 권력이든 권력의 얼굴은 같다. 더 이상 권력의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해주어야 한다. <워커스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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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4월 3일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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