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탄핵과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결의를 인용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탄핵 심판 결과를 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 진짜 벚꽃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한여름이 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여야 대권 후보들이 단기전과 장기전에 각각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거기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셈법은 고차방정식이 된다. 퇴진과 탄핵에 주춤거렸던 주류 정치권의 손에 정국의 향방이 달렸다. 왠지 200만 촛불의 성과가 주류 정치권 손에 빨려 들어간 것만 같다. 탄핵 촛불을 주도했던 시민들과 진보진영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도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진보진영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로 ‘민중경선’을 통한 대선 민중단일후보 선출이다. 수백만 촛불의 성과를 시민, 노동자의 힘으로 모아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민중경선’ 논의 모락모락
화두를 던진 곳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 정치특위는 민중단일후보 전술 채택 건과, 대선투쟁을 통한 진보정치세력의 대연합(진보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 추진 건을 토론안으로 마련했다. 아직 초벌 논의 단계다. 이들은 지난 15일, 각 진보정당과 의견그룹을 만나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논의 등을 토대로 12월~1월 초순까지 민중경선을 각 정당과 단체에 제안하고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오는 2월 초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치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진보정당과 의견그룹들도 보수 야당의 한계와 민중경선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민중의꿈 공동대표)은 “새누리당과 야당은 촛불 민심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며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들이 가진 보수성과 기회주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광장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모두가 ‘죽 쒀서 개 줄 거냐’고 말하고 있다. 진보정치의 필요성, 진보정당의 요구는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선 대응 전술로 ‘민중경선’을 꼽았다. 그는 “물론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진보진영은 촛불대항쟁의 성과가 보수정치권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진보진영이 민중단일후보를 세우고 노동자, 농민, 빈민, 대중조직은 물론 진보정당까지 함께 진행하는 ‘민중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도 “거리에서의 즉각 퇴진 투쟁의 목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되게는 민중경선제를 치러보자는 얘기가 많은데 나름은 해봄직한 시도라고 본다”며 “민주당, 국민의 당 등 부르주아 야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진영에서도 후보를 내 선거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일리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동수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중경선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촛불의 힘을 모아 민중진영의 독자 세력화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노동정치연대 대표 역시 “어떤 논의든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이번 정치 공간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도 민중경선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백종성 변혁당 정책선전위원장은 “즉각 퇴진 투쟁의 힘과 성과를 야당에 헌납하지 않기 위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보수 야당과 대별되는 노동자 민중세력을 만드는 것은 퇴진투쟁의 전망과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경선’ 첫 시도, 쉽지만은 않은 길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민중경선’은 진보진영으로서도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방식이다. 87년 이후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중 후보 운동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추대 방식이었다. 사분오열된 진보진영이 여러 이견과 논쟁을 넘어 새로운 ‘포맷’의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각 정당 및 정치세력 대표자 및 관계자들도 경선 방식 합의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은 각 진보정당이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민중경선 지붕 아래 모일지 여부다. 노동당의 경우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후보 방침과는 별개로 독자 노선을 걸었다. 2012년 대선 때도 좌파 그룹이 추진한 대선 전술과 별개로 독자적인 후보 전술을 꾀했다. 각 정당 사정과 진보진영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민주노총의 ‘헤쳐모여’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민중경선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자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얘기가 나올지, 또는 잘못 들어갔다가 오판의 결과가 나올까 고민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적인 이슈를 점하고자 하려면 그에 맞는 영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보연합정당 건설 등은) 지난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때 실패한 안건이지 않으냐”며 “틀을 만들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강제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수가 많은 대선 정국인 만큼, 논의가 파행될 경우 그 피해를 각 정당 등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성우 노동정치연대 대표 역시 “민중경선을 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조심스럽고 걱정스럽다. 여전히 진보정당이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흐름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충분한 것 같지 않다”며 “민주노총도 예전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제 정치조직의 하나로 같이 하는 건 좋지만 끌고 가야 한다는 강박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의당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이니 논의는 할 거다. 얘기를 들어보고 내부에서도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내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나.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에서부터 반대의 의견까지 여러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수가 큰 대선 정국인 만큼 시기와 일정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이 부대표는 “내부적으로 대선 관련해 정리된 것이 없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우리도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내 경선도 예상되고 있고, 민중단일후보 경선,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라고 복잡한 속내를 밝혔다.
오래된 쟁점, ‘야권연대’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들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쟁점 중 하나는 야권과의 관계 정립 문제다. 간단히 말하면 민중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중후보가 야당과 야권연대 등을 포함한 공조를 할 것인가 여부다. 운동진영 내 좌파 세력은 지금껏 보수 야당과의 야권연대 등에 반대해 왔고, 여타 진보정당 등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전신은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해 왔다. 2012년 대선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며 문재인 후보를 범야권후보로 지지했다.
정치특위가 제안한 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중연합당의 경우 진보운동진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의당 등과의 관계 문제가 남아 있다. 범좌파 세력들도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중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기 전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이 이와 관련한 ‘룰’에 합의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변혁당은 독자후보의 ‘완주’를 전제로 민중경선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민중후보가 야권연대로 중도 사퇴하지 않도록 룰을 만들고 가자는 얘기다. 백종성 위원장은 “노동자민중후보 논의는 퇴진 투쟁의 성과를 보수야당에 상납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즉 후보가 완주한다는 경선 룰에 합의할 경우 민중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연대 여부는 향후 정의당 내부에서도 논쟁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렬 부대표는 “독자 완주를 해야 한다, 독자 완주라도 야권연대를 열어놔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는 게 우선이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올 거다. 우리(당)도 그런 흐름이 있긴 하다”며 “나중에 가서 사퇴하라는 압박이나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다. 이 지점에 합의가 안 되면 큰 혼란과 불신이 싹트게 될 거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민중후보의 완주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민중연합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연대)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전체가 함께 민중 후보를 냈다면 무조건 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후보자가 완주를 못 할 특별할 이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민중경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첩첩산중 쟁점 넘어 ‘민중후보’ 가능할까
새로운 진보연합정당 건설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민주노총 정치특위는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포함해 ‘2017년 대선투쟁의 성과를 중심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대연합(진보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토론 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열린 정책대의원대회에서도 연합 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했지만 좌파진영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노동당 파산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해결 대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데 연합 정당을 만들어봐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변혁당 등은 연합정당 건설이 민중경선 참여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성우 노동정치연대 대표 역시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급조된 정당으로는 어렵다. 오히려 현재는 제 자리에서 하나의 움직임을 실천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고 밝혔다.
반면 민중연합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진보운동진영이 통합해 함께 당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입장은 대선 전 창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당 창당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창당이 어렵다고 하면 창준위 시스템 등 창당을 전제로 한 다양한 액션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역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한꺼번에 모든 세력이 민주노동당 같은 일치된 당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선거연합정당, 다양한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 운영 구조, 패권적 운영을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이 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민중경선에 대해 합의를 보더라도 실제 경선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탄핵이 언제 결정 날지 알 수가 없고, 탄핵 결정 후 두 달 이내에 민중경선과 선거운동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민중진영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중경선이 가시화되면, 참여한 정당과 정치조직이 어렵더라도 경선후보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세 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켰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고려하면 모두 네 명이다.
이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소요죄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다소 격렬하게 진행됐다.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올해 민중총궐기도 지난해와 같은 기조 속에서 진행됐다. 그렇게 보자면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퇴진과 탄핵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한상균 위원장을 민중후보로 희망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다.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민중진영의 후보로 한상균 위원장만 한 사람이 없다. 민중총궐기에서 출발한 촛불 정국이라는 대의가 있고, 노동자 조직의 대표라는 명분을 함께 갖춘 인물”이라는 설명했다.
각 세력의 차이와 합의의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현 정세에서 힘을 모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퇴진과 탄핵을 넘어 대선 공간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의제들을 모아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도 크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민중경선을 포함한 대선 대응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우리의 의제를 광장 운동으로 촉발해 퇴진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역시 “각 세력이 합의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러 논쟁과 입장들을 정리할 만큼 돌파력 있는 민중 후보가 선출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수백만 촛불의 힘과 요구를 모아낼 수 있는 ‘민중후보’는 가능할까. 진보운동진영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대선과 민중경선
진보민중진영에서 국민경선과 같은 민중경선제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해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중경선은 일반 국민 보다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 노동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총의 절대적 지지(배타적 지지)를 받는 민주노동당이 존재했지만 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었다. 당시 노동자의힘(현재 변혁당의 전신)에서 최초로 민중경선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여러 단체가 공감해 민중경선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민중경선과 유사한 방식의 경선이 진행되고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대선에서 단 한 차례도 민중경선이 진행되지 못했다. 2002년 대선은 제안단체에서 민중경선을 철회하면서 경선이 무산됐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다른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예비경선을 놓고 당원 이외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형 경선제’가 제안됐으나 당 내부에서 부결됐고, 이어 민중경선과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 전농 회원 등이 주축이 된 ‘민중참여경선’이 제안됐으나 이 역시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당의 공직 후보는 회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이른바 ‘진성 당원제’ 고수 입장이 다수였다.
2012년 대선은 처음부터 민중경선이나 진보진영 선거 공동대응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됐다. 야권연대 바람과 연합정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고 민주노동당 이후 사분오열된 상황이었다. 진보신당 내 사회당 계열의 추천을 받은 김순자 후보와 현재 변혁당 진영의 김소연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이정희 후보는 1차 TV토론 이후 정권교체를 이유로 후보사퇴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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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6년 12월 20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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