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탄핵, 김정은의 백마, 문재인의 무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3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배성인(한신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정세에 대한 분석도 어렵지만 전망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말 폭탄’을 주고받고 전쟁불사를 외치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 그럼에도 향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번 ‘3.6남북합의’는 남한의 제안에 북한이 동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특사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켜 남한과 미국의 체면도 살리고 대화의 명분도 찾으면서 통 큰 결단을 했다는 호평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불만은 있었지만 자기 입장에 맞는 역할 분담에 충실했기 때문에 불만을 최소화하였다.
‘3.6남북합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 비핵화 의지 표명, 북미대화 용의 표명, 대화기간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한의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곧장 북미정상회담 5월 개최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불만과 선택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것으로 알려진 ‘뉴욕 채널’을 통해 2017년부터 최선희 국장 등과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017년 9월말 중국 방문 당시 북한과 2~3개의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최선희 국장이 최근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북미대화 채널의 실무진 비중이 양측 모두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를 제안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맥시멈 프레셔’(Maximum Pressure: 최대의 압박)를 좀 더 진행해 북한으로 하여금 양보를 얻어내고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놓고 불편하게 인식했던 것 같다. 펜스 부통령의 평창 올림픽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2함대 사령부 방문 그리고 탈북자 면담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항의의 표현이었다. 여기에 일본 아베 총리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발언 등이 더해져 미일 동맹국들의 횡포는 가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펜스 미 부통령의 회동 무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현장에서 펜스 부통령의 반북태도와 무시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펜스와의 대화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방카를 보낸 점, 그리고 천안함 논란을 일으킨 김영철의 방남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은 그 동안의 남북미 관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미국은 확인 차원에서 남한을 특사로 내세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 모두 남한의 특사 역할에 공감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CIA와 북한의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를 확인 중이었고 따라서 CIA를 활용해 이중으로 교차확인을 한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의 정치스타일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바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 마스터 보좌관의 경질이다. 이는 틸러슨과의 갈등이 매우 컸다는 반증과 함께 트럼프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스타일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측근이 필요한 것이지 잔소리가 많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측근은 불필요한 것이다.
김정은이 틸러슨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의 능력과 무관하게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통해 담판 짓지 않으면 모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틸러슨의 후임인 폼페이오는 북미대화를 물밑에서 지휘하고 실현시킨 인물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는 자신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측근으로 친정체제를 재구성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내 불안한 입지를 만회하고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욕심과 함께 2020년 재선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북핵 문제를 활용하려면 2020년 초반까지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합의돼 나와 있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합하다.
북한의 선택과 자신감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번 합의에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공언했을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매번 되풀이되는 상식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동기가 필요하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내부결속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소식이다.
반면 2017년 후반에서 2018년 1월까지 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두 지표인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제유 수입이 금지되어 유가는 매우 크게 상승했을 테지만, 환율과 곡가 안정은 북한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트럼프가 지난 2월 23일 “대북제재에 효과가 없으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경고한 것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조선일보, 2018년 2월 24일). 이러한 발언은 대북제재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혹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수출주도형이 아닌, 자립주도형의 북한, 그리고 그 동안 제재에 맞서 적응력이 강해진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은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바탕으로 체제보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어차피 비핵화문제는 단기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험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시간에 경제적 문제 해결과 핵무기를 고도화시킬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올 초 북한의 공동사설에 나온 내용을 일정에 따라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은 과제는
북미관계는 북미의 ‘비핵화 협의’에서 시작해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비핵화로 이르는 경로에 따르거나, 아니면 ‘핵동결 및 비확산’에 이르는 경로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트럼프가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2017년 11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미국이 최소한 한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회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 대신 ICBM 시험 중단과 핵시설 폐쇄 등 가시적인 조치는 가능하다. 따라서 CVID는 북측으로서는 웬만한 보장 없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타결 그리고 이에 따른 북미관계정상화의 경로는 별개의 문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북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타결까지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미관계정상화는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서훈 특사로부터 매우 중요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 메시지는 획기적인 제안일 것이다. 추측컨대 최근의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하려면 북미협정보다는 그에 걸맞는 핵동결 및 비확산의 조건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미국이 두 가지의 경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트럼프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미국의 지배세력들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간 재대결 구도는 예측불허다. 순조롭게 출발한다 해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언제 좌초될지 모른다. 북한으로서는 미제국주의와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균열이 날 여지가 많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북미 간 대화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전쟁의 ‘전조’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상황이다. 이는 전쟁으로 가는 전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과연 트럼프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워커스 41호]
추천기사
update: 2018년 4월 9일 10:00
연관된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