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는 틀렸다

최근 ‘반 페미’를 외치는 남성들에게 큰 위안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오세라비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대표가 집필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도서출판 좁쌀한알)는 책이다.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호와 갈채가 터져 나왔다. 진정한 여성학자라는 존경의 댓글도 달렸다. 정세가 정세이니 만큼, 책은 나름 파란을 일으켰다. 이 기세를 몰아 저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바탕 쏟아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혐오라는 주장이다. 그의 저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에서도 강조하는 바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이며,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한데도 페미니스트들이 억지 주장을 하며 남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남성에 대한 여성 폭력이 늘어나는데도, 여성단체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과연 이런 주장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심 끝에,《워커스》는 무수한 왜곡된 그의 주장 중 몇 가지를 추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금의 정세에서는 무관심이 ‘답’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보진영의 몇몇 노조활동가, 진보정당 당원, 페미니스트에게 저자에 관해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저서에 소개된 ‘지은이 오세라비(본명 이영희)’의 약력을 보면, 칼럼니스트, 사회운동가, 여성운동을 거쳐 복지국가 제대로 알기 학습모임을 주도했고, 사회연대정신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체에 페미니즘 비평을 기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직책은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대표다. 그간의 인터뷰  및 과거 자료에 따르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친노 정치세력과 활동을 이어갔다. 2009년에는 국민참여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 국참당까지 포괄하는 진보대통합이 추진된 뒤에는, 통합진보당으로 적을 옮겼다.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는 정의당에 입당 후 탈당했다. 그가 주로 기고하는 곳은 정의당 내 참여계 세력인 ‘진보너머’의 일부 인사들이 필진으로 있는 매체다. ‘진보너머’는 ‘반 페미’의 기조로 그동안 당내 여성주의자들과 빈번한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위해 결집된 조직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들이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며 건너간 것이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노조를 버리고 양지를 찾고 싶으면 부끄러운 마음 안고 가라’는 성명을 내고 이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묻지마 정권교체의 기수가 되어 보수야당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행보가 자못 의뭉스럽다”며 “민중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대선대응방침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저자의 행보로 봤을 때, 진보진영에서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갱단은 없어도 성폭력은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단골 주장은 “여자에게는 지옥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일까? 대한민국은 치안이 뛰어나 안전하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시 게토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한밤중 갱단이 총기를 소지하고 출몰하는 나라도 아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여성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에 맥주 사러 다니는 나라다. 세계 치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기준 각종 평가 1위다…(중략)…이 비율들을 보면 한국이 여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생지옥인지 의문스럽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p.24~25

저자는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여성은 생지옥’이라며 엄살을 떠는 이유는 강단 페미니스트와 여성학자들이 권력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 게토 지역이나 갱단이 없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공무원 합격률이 높다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아니다. 국가 통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총 2만5765건 발생했다. 그 중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11.91%(3,071건)다. 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85.38%(2만2000건)로 압도적이다. 총 5,155건의 강간 사건 중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0.67%(35건)다.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98.73%(5,090건)를 차지한다. 폭력범죄 중 체포, 감금 사건은 총 1,318건 발생했고, 피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26.85%(354건), 여성이 72.61%(957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행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76.3%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다. 65.3%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고 했으며, 64.5%는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1.5%는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50.9%는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팩트를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대로라면 온 대한민국 천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성들을 고용해서 그토록 열심히 뒤졌건만 왜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p.33

팩트를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대검찰청 2016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의자의 검거율은 94.6%다…(중략)…기소율도 일반 사건보다 높으며, 구속 수사의 경우 남성 피의자가 여성 피의자보다 3배나 더 많았다. 이 수치들은 남성이 가해자인 몰카 범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며 엄중하게 처벌함을 보여준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p.34

저자는 서울시가 여성안심보안관을 동원해 서울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 하나의 몰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몰카 반대 혜화역 시위를 억지라고 주장한다.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여성들의 요구와 주장은 억지이고 왜곡일까. 저자가 인용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참고해보자.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성폭력범죄 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즉 몰카 범죄다. 2007년 564건(3.9%)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2년 2,462건(10.5%)로 늘었고, 2015년에는 7,730건(24.9%)으로 치솟았다. 2016년에는 5,249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 중 17.9%를 차지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2007년 240건(1.7%)에서 2013년 1,416건(4.9%)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6년에는 1,115(3.8%)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웹하드와 남초 커뮤니티, SNS에서 꾸준히 유통, 소비되는 불법 촬영물들은 경찰 통계에 모두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소라넷만 보더라도 2007년 몰카 게시건수는 960건이며, 2014년에는 8,300건에 달한다.

몰카 피의자 검거율이 94.6%에 달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검거의 범위에는 처벌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건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몰카 범죄자의 구속 기소율은 3%에 불과하다. 게다가 검찰의 몰카 범죄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연도별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접수는 666건이며, 2016년에는 무려 5,85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0년 72.6%에서 2016년 31.5%로 추락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장소는 역 또는 대합실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혹은 주택 11.0%, 지하철 내부 9.7%, 길거리 8.5% 순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몰카 범죄에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총 1만7025명으로 여성(460명)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임금격차는 심각한데 임금차별은 없다고?

제가 민주노총 사업장 분들에게 다 물어봤다. 실제로 임금차별이 있느냐, 없다는 거다…(중략)…노동시간, 노동강도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여성들이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차별은 없어진다. 왜 모든 것을 성차별로 치환시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

민주노총 사업장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실제로 임금차별은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3시stop 제2차 조기퇴근 시위’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임금요구안을 발표하며, 현재 한국사회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183만원으로, 남성(289만원)의 63.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금 불평등의 가장 밑바닥은 ‘여성’ 비정규직이다.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남성 비정규직은 55.0%, 여성 정규직은 70.6%, 여성 비정규직은 37.7%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남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8.8%이며,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40.7%다. 10년이 지난 2017년, 남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6.3%로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1.2%로 증가했다. ‘질 낮은 일자리’로 알려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시간제 노동자의 71.4%(190만명)가 여성이며, 전체 여성 중 21.6%가 시간제 노동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시간제 노동자가 5만명 증가한 반면, 여성 시간제 노동자는 12만7천명이 증가했다. 노동계와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노동자 중 과반 이상은 전일제를 원했음에도, 당장의 수입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성차별과 근로조건의 차별 역시 심각하다. 지난 5월에는 기아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직 채용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300여 명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채용에서 배제된 채, 더 열악한 공정으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성평등 국가?

대한민국 성평등은 아시아 최고이며 세계 10위이다. 명실상부한 성평등 실현 국가다. 페미니스트들이여, 현실을 인정하고 부디 자부심을 가지길!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p.85

저자는 2015년 UNDP(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발표에서 한국이 세계 10위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을 최하위로 둔 WEF(세계경제포럼) 통계만 “즐겨 인용”한다는 페미니스트를 비난한다. 이 자료는 아프리카 빈국 르완다가 5위로 매겨져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말이다.

두 국제기구의 젠더 평등 관련 지표가 극과 극인 것은 맞다. 한국은 매해 UNDP 성불평등지수에서 상위(2015년 10위, 2014년 23위, 2013년 17위)를 기록했다. 반면, WEF 성격차지수는 ‘꼴찌(2015년 115위, 2014년 117위, 2013년 111위)’ 수준이다.

우선 각 기구가 지표로 삼는 항목부터 차이가 있다. UNDP는 산모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수자 비율, 여성 노동참여율을 따진다. UNDP에 따르면 한국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11명, 청소년 출산율은 1천 명당 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중등교육 이수 남성은 94.6%, 여성은 88.8%, 노동참여율은 남성 71.8%, 여성 50%로 나타났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현저히 낮다. 중요한 것은 UNDP는 성평등에서 중요한 성별 임금 격차, 승진 비율, 육아휴직 사용 비율, 입법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WEF 성격차지수는 동일직종 임금 성비, 의원 및 고위공직자 성비, 전문기술직 성비, 문해율, 성별간 교육 이수 정도, 정치참여율, 노동참여율을 두고 순위를 매긴다. WEF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동일직종 성별 임금 격차는 116위, 여성 의원 및 고위공직자 비율은 113위, 여성 노동참여율 90위로 드러났다.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남성이 109%인 반면 여성은 89%로 116위였다. 남성이 109%로 집계된 건 군인을 취학 인구로 합산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남성연대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통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는 인용하기 간편하다. 하지만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상황, 제도, 사회현상 등이 고려돼야 한다. 그만큼 완벽한 통계가 나오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통계가 담아내지 못한 여성들의 경험이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촉발한 여성생존권 문제와, 자신의 경험이 쌓이고 공유되는 미투 운동이 그렇다.

오세라비의 ‘매 맞는 남성’ 소환

한국이 ‘가모장사회’(p.95)이며, 급진적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의 삶이 각박해진단다(p.107). 오세라비는 여성 폭력이 심각하다며 ‘아내에게 매 맞는 남성’을 소환한다. 또 그는 간호사 ‘태움 문화’를 두고 “여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계급 차별과 폭력의 대표 사건”이라며 “여기에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빚어진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p.86)”고 기술했다.

조직 내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을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것도 놀랍지만, 그가 ‘여성폭력’의 근거로 취사선택한 통계자료는 더욱 가관이다. 2014년 남편 대상 가정폭력은 1,100건으로, 2013년 830건보다 32% 증가했다고 한다(p.89). 동시에 남성 성폭행 피해건수가 2010년 702건에서 2014년 1,375건으로 195% 늘었다며 “여성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워커스》는 그가 인용한 ‘범죄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다. 2016년 성폭력 범죄자 중 남성은 28,627명, 여성은 617명이다. 2015년에는 남성 26,651명, 여성 486명이고, 2014년에는 남성 24,710명, 여성 428명이었다. 어찌됐든 성폭력 가해자 98%는 남성이다. 여성 가해자 수가 1백 명이 늘었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또 ‘한국남성의전화’ 자료를 인용하며 아내 폭력으로 상담소를 찾는 남성이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남성의전화에 접수된 아내 폭력 상담이 2013년 813건에서, 2015년 1,394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워커스》는 반대로 ‘여성긴급전화1366’ 통계를 찾아봤다. 지난해 이곳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8만9천 건이다. 그중 가정폭력이 62%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이 29.9%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 피해자 4만5453명 중 74.4%인 3만3818명이 여성이다. 굳이 이런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 절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6년에도 한국은 ‘가모장사회’였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의사결정권 보유율에 있어 아버지 11%, 어머니 44%로 여성 쪽이 월등히 앞서 있다…(중략)…말하자면 가모장제 구조에 가깝다…(중략)…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사회였음은 분명한 데다 남아선호사상 또한 유례없이 심했으나 이 또한 유례없이 빨리 무너졌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p.95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역차별인 걸까. 이는 오히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기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중 꼴찌다. 한국 남성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에 불과하다. 여성은 4시간 가까이 가사노동을 한다. 또한 2016년 여성 노동참여율은 52%, 남성은 73.9%다. 저자는 2016년 지표를 인용하며 여성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하지만, 20세기 말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가 인용한 전체 자료를 보면, 생활비 지출 관련 여성의 의사결정권은 1996년 72%, 2016년 67%이고, 여성의 이사 결정권은 1996년 25.4%, 2016년 31.8%이며, 여성의 자녀교육 결정권 또한 1996년 56.9%, 2006년 55.7%다. 오세라비 주장대로라면 1996년에도 한국은 가모장사회였다.

한편 오세라비 작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책이 10대, 20대 젊은 남성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다. 반면 그 쪽(페미니즘 진영)은 아예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많은데도 여성단체들은 비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의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 산물”이라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진짜 사회적 약자들을 찾는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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