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보다 빈곤율 2배 늘어
강동진
계급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 의료․복지․빈곤 문제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현재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장과 ‘포럼 사회 복지와 노동’에서 활동하며 〈참세상〉 주례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한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 마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13명 정도다. 이 숫자는 2030년에 이르면 2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속하는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최고 수준에 도달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마을이 점점 늙어 간다는 것보다 노인들의 삶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노인 13명 중에서 절반(49.6%)이 빈곤층에 속하며, 이 비율은 OECD의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을 위해 마을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소득 보장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급받는 액수가 매우 적거나, 그마저도 못 받는 노인이 존재한다. 13명 중에서 4명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중에는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 1명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인 13명 중 혜택을 받는 노인은 5명뿐이다.
이런 조건이다 보니 65세가 넘어도 노인 13명 중 4명은 일을 해서 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절반이 넘는 7명 정도다. 이 노인들은 근로 희망 사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인의 증가와 삶의 어려움은 당사자인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의 문제이고, 노인이 있는 가족 및 온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2015.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자 공적 연금 수급률 현황〉, e-나라지표, 2015.
사회공공연구원,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_국제 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인 빈곤 실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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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6년 4월 21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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