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를 말하려거든 이들을 보라

출처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워커스>는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스토리펀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pisode1. 인천공항 정규직 멸종설

“지금 인천공항은 전체 업무의 85%가 외주화돼 있고, 이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가주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 큰 약속의 주인공은 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다. 지난 3월, 문 후보는 인천공항지부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다. 간접고용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가운데 안전 분야만큼은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율 1위 후보의 긍정적 답변에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큰둥했다. 지난 2월 1,719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5%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직접 만나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약속을 표를 얻기 위해 으레 하는 말로 이해했다. 특수경비대 A씨는 “공약이 아니고 공갈”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남들은 ‘촛불 혁명’에 한창 들떠 있는데, 왜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은 ‘혁명’을 체감하지 못할까.

T2 개항하면 정규직 10명 중 1명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T2)과 주변 인프라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사업 기간 8년, 총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6,800여 명. T2가 개항하면 추가로 3,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충원된다. 현재 87%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증가해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수치에 다가서게 된다.

공항공사는 단계별 건설 계획과 수용 여객 및 화물, 최첨단 기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력 계획만큼은 깜깜무소식이다.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차출 등의 방식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만 할 뿐이다. 노조로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정보 독점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다. 인력배치 규모와 업무, 근로조건, T1노동자의 전보 가능성 등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상의해야 하건만, 공사와 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길한 기운은 적중했다. T2 개항을 앞두고 인원감축이 단행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환경미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209명이던 계약 인원을 203명으로 축소했다. 이 업체는 1차 면접에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대로 6명을 잘랐다. 노조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업체는 사상 초유로 3차 면접까지 보게 하더니 그제서야 원래 일하던 노동자 전원을 합격시켰다. 뿐만이 아니다. 제1터미널 승강설비 유지관리(5월 1일 이후), 제1터미널 건축유지보수(5월 1일 이후), 제1여객터미널 환경미화 (10월 1일 이후) 등도 계약 인원이 축소됐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개항 이후 제1터미널 이용률이 줄어 노동 강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며 인력 감축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이른바 ‘금한령’을 걱정했지만 전년 대비 같은 기간 이용객은 오히려 11.8% 증가했다”며 “이와 같은 이용객 증가는 빠른 속도로 제2터미널 분산 효과를 상쇄할 것이고 줄어든 인원에 강화된 노동강도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천공항 이용률은 이용객, 환승객, 여객수, 화물 운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년 신입사원, 처우도 처지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만년 신입사원으로 산다. 재계약은 되풀이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15년차 보안검색요원 B씨는 오는 7월, 다섯 번째 업체 입사를 앞두고 있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살생부’에 들어있을까 불안하다.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와의 월급 차이는 20만원 내외다. 그의 후배는 “지금은 그럭저럭 다니고 있지만 경력도 반영 안 되고, 스트레스도 너무 커서 오래있을 필요는 못 느낀다”며 “언제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째 탑승교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C씨도 신입과의 월급 차이는 2~30만원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용역회사에 주는 기성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만 오른다.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경력 산정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C씨는 공항만큼 전문적인 일이 없다고 했다. “현재 탑승교 유지보수 직원들이 빠지면 하루도 못 버틸 걸요. 비전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공사 관리자에게 기계 설비가 잘 돌아가는지 업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수경비대 A씨는 맞벌이로도 네 가족의 생계가 벅차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 일해도 역부족일 때가 많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집 한 채 마련 못 했고요. 둘 다 성실 하게 일했는데 노년엔 임대 아파트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가계 부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교육비 지출은 포기한 지 오래다. “아이들 교육을 포기할 정도예요. 교육비가 들어가면 허리 휘어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가지 말고, 곧장 취직하라고 했어요. 죽어라 공부할 필요 없다, 적당하게 졸업해서, 네가 원하는 일 찾아 밥 벌어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일자리에는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들이 얽혀있다.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가 아닌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 노조도 대선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3일 문 후보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각 기관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을 통제하는 정부의 총인건비, 기준인건비 제도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1만 비정규직이 그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Epissode 2. 21세기 학교 비정규직 괴담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교육주체 결의대회.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단에 오르자 환호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선 후보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고개를 떨궜다. 환호와 박수소리도 잦아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 촛불을 교육개혁으로 꽃피우기 위해 교육 주체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하는 국가교육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대접도 받지 못하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온전한 단결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1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선 후보들 입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만이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한 마디를 꺼냈다.

장밋빛 대선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지금. ‘비정규직 학교괴담’은 여전히 학교 담장에 갇혀 배회하고 있다.

김한주 기자

학교괴담 1. 급식실

2014년 5월 27일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장례식. 그녀는 그해 3월 18일,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준비하다 펄펄 끓는 물통에 빠졌다. 2도 화상에 폐렴, 패혈증 합병증을 앓다 두 달 만에 숨졌다. 동료들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교장이 당연한 듯 말했다. “밥하고 있죠.” 동료들은 밤이 돼서야 조문을 왔다. 어떻게든 740명의 식사를 만들어야 했다. 죽은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삶의 피로와 뒤섞였다.

2015년 2월 3일.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 B씨는 후드를 청소하다 갈비뼈 다섯 대가 부러졌다. 후드를 닦기 위해 대형 솥단지 위에 올랐다가 떨어진 탓이다. 후드는 솥 두 개를 밟고 올라가야 겨우 닿을 수 있었다. B씨는 매번 물기 묻은 장화로 솥에 오르곤 했다. “떨어지고 나서 숨도 안 쉬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일했죠. 결국 일을 끝내고 병원에 갔더니 흉부가 엄청 부어 엑스레이로도 뼈가 부러진 게 안 보였어요.”

4월 6일 《워커스》가 만난 S중학교 급식실 노동자 6명은 모두 각막 손상을 앓고 있었다. 머리 위로 후드를 닦다 ‘오븐크리너’가 눈에 들어간 탓이다. 학교 측은 고글을 쓰라고 하지만 이걸 쓰면 앞이 보이질 않는다. 오븐크리너는 강한 산성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 살인적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급식실 노동자들은 안전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조리원 1명이 150명 급식을 담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노조가 말하는 적정 배치기준은 1명당 70~80명 정도예요.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는 거죠. 교육청의 펜대 굴리는 사람들은 문서상으로 숫자놀음만 하지,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아요. 학교의 교사, 행정공무원을 뺀 나머지가 다 비정규직이에요. 여기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죠.”

학교괴담 2. 교실에서 교무실까지

2013년 8월. 충북의 한 과학 실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교 나무에 목을 맸다. 14년간 과학실무사로 일하던 그는 직종 통합으로 행정, 전산 등 업무까지 맡게 돼 지병이 악화됐다. 치료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무급병가를 다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거부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E씨는 사직 철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자살을 택했다.

11년간 교무실에서 일한 교무행정 실무사 이은정 씨는 “비정규직이 맡는 교무, 행정, 과학을 다 ‘잡무’ 취급해요. 원래 정규직이 맡았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넘긴 뒤 잡무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잡무’가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죠.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노동도 소중한 노동으로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엔 초등돌봄전담사와 유치원시간제기간제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광주 교육청 앞에서 삭발했다. 광주 교육청이 학교 돌봄교실 노동자를 6개월 한시 채용하고, 8월 말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 교육청은 《워커스》와의 통화에서 “한시채용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정리해고 주장에 선을 그었지만, 지금껏 일한 134명 돌봄노동자들은 공개채용이란 문턱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학교괴담 3. 분노의 표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파업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교사와 교원, 공시생 등의 반발로 맥없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학교 비정규직을 ‘거저먹기충’이라 했고, 다른 누군가는 교육공무직법을 ‘제2의 정유라 법’이라고 불렀다. 살인적인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분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공시생, 취준생의 고통과 불안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먹이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히게 될 테다. 그들이 도무지 싸움을 끝낼 수가 없는 이유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학생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며 “학교에 비정규직 차별이 가장 심각하기에, 아이들의 목표는 정규직이 되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 뛰어들죠. 또 이 사회의 비정규직은 더 늘어만 가고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구”라고 전했다.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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