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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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15. <동아일보>, 임신중절 ‘폭발적 증가’
낙태가 늘어 “모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다. 70년대 초 임신중절은 한 해 20만 건인 반면, 1983년에는 150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20~24세 층 19%가 임신중절을 경험했고, 미혼이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 ‘문란한 성풍속’ 탓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 문란’, ‘인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젊은 가임여성 층에 보다 합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83.11.21. <매일경제>, 보사부 도시의 부랑인이 없어진다
보건사회부가 대대적인 ‘부랑인(홈리스)’ 단속 활동을 펼쳤다.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국민의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보사부는 “전국 부랑인은 1만1천5백여 명에 달하는데, 단속 활동을 펴도 그때만 잠시 자취를 감출뿐 고삐가 늦춰지면 다시 등장해 거리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근본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은 △연고자 있는 자는 귀가 △활동능력 갖춘 사람은 직업훈련 참여 △‘불구자’나 ‘병자’는 보호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도 다시 구걸 행위에 나서는 ‘부랑인’에겐 엄중 처벌을 병행한다는 경고까지 한다.
84.11.21. <경향신문>, ‘대학 소요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 사설은 사회주의자 대학생들의 선동에 대비하고, 그들을 철저히 색출해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이 사설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덜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은 제정 러시아 지배자들이 레닌이나 트로츠키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하여 관대하게 처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깃발>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과격분자들이 설령 그 신분이 대학생이고 연령이 어리다 하더라도 철저히 색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선량한 대학생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교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인다.
85.01.30. <경향신문>, 여성범죄
‘여성의 지위 = 여성 범죄율’이라는 사회범죄학자들의 말을 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사회적 진출이 많은 문명국일수록 여성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여성 범죄율이 지난 10년(1974년~1984년)간 2배가 증가한 점을 든다. 특히 풍속사범의 경우 10년 전보다 4배가 불어났다며 ‘미풍양속이 깨져나가는 아픔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기자 스스로 아쉬움을 토로한다.
86.04.29. <경향신문>, “운동권 망동 국가 생존 위협”
고조되는 반독재 시위에 나온 운동권 혐오 기사. 시위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의 구호가 “북한이 지금까지 대남적화 전략에 사용해 온 가슴마저 섬뜩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열거한 구호는 △한국민중 압살하는 미제 축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한반도 핵기지화 반대 등이다. 기자는 이에 “국민들은 6.25를 전혀 모르는 전후세대란 점에서 반공·안보의식이 흐트러진 것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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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24. <경향신문>, 동성애와 인권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이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두고 ‘성도착자들의 몸부림’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해 7월, 샌프란시스코 성소수자들이 동성연애를 규제하는 대법원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진 오리어리 미국 동성연애자협회 집행위원은 “관용과 개인 권리 존중이 미국의 건국정신”이라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보다 더 기본적인 사법행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기사는 또 이 단체가 반전운동단체, 소수민족권익보호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필자는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수호라니, 동양인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미국의 한 단면이다”라고 혀를 차고 있다.
87.04.27. <동아일보>, 부산 형제복지원 또 1명 맞아 숨져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을 단속, 수용한 것이 부산 형제복지원의 설립 배경이다. 3,146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직원 구타로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인권 유린이 드러났다. 복지원 수용자들은 중노동은 물론 구타와 감금, 성폭행까지 당했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88.06.13. 올림픽 앞두고 노점 단속 강행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은 전면적인 노점상 단속을 강행했다. 노점상은 국제 행사 때마다 단속의 대상이었다. 전두환 정권도 1980년 미스유니버시아드대회, 1985년 IMF/IBRD 총회, 1986년 아시안게임 때 노점상을 탄압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은 『가난의 시대』(2012)에서 1988년 6월 13일 노점상 3천여 명이 생존권을 위해 서울 일대에서 전투경찰과 결투를 벌였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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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23. <한겨레>, 마약사범 확산에 퇴치 운동 맞바람
약물 남용에 빠지기 쉬운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동성애 소질이 강한 사람’을 꼽았다. 대한보건협회는 1988년 7월 21일 ‘마약류 오남용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마약 사범 증가 대책을 논의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서울대 차재호 교수는 “마약 상습 복용에 사회의 병적인 성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약물 남용에 빠지기 쉬운 ○공격적인 사람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스트레스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 ○동성애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분류했다.
89.06.07. <한겨레>, 무방비…‘동성연애 AIDS’
‘한국 남성동성연애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퍼져간다’며 정부의 미온한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동성연애자 가운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4명인데,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 추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 사람이 50~1백 명이 넘는 상대와 관계를 맺어 왔고, 미국인 등 외국인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58.4%라는 조사결과를 인용했다.[워커스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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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7월 31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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